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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명강의 마이클샌델의 정의

해외다큐추후방송예정

세계의 명강의 마이클샌델의 정의

해외다큐매주 수 17:00, 23:00

제작PBS(미국)

원제목Justice

하버드대학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 하나인 마이클 샌델 교수의 "JUSTICE".
급격한 경제개발을 거치며 우리가 잊거나 간과하고 있던 '정의'. 정의와 자유, 도덕, 평등처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모두에게 필수적인 개념들에 대해 특히 집중해야 할 요즈음이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제러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임마누엘 칸트, 존 롤스 같은 철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덕, 정의, 자유, 평등 같은 것에 대해 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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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부제 내용 방송일정
1회 벤담의 공리주의 살인에도 도덕은 있는가?
어떤 사고로 다수가 급박한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다수 중 누군가 희생한다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다수를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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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공리주의의 문제점 생명에 값을 매길 수 있는가?
포드사의 ‘핀토’라는 소형차는 연료탱크가 뒤에 있어 사고 시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포드사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비용편익분석결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한 포드사는 왜 도덕적 분노를 산 것일까요? 생명의 가치 값을 매기는 것은 잘못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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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자유지상주의와 세금 ‘부’는 누구의 것인가?
1993년 조던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시카고 의회가 팬들의 실망감을 덜어주기 위해, 조던에게 다음 시즌의 3분의 1을 뛰어달라고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조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빈민들을 위한 여러 혜택을 제공해야 하니 조던에게 수입 가운데 3분의 1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는 강압행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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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존 로크와 자유지상주의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철학자 존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은 국가보다 먼저 나타난 인간의 권리로 자연 상태에서는 계층,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롭기는 하나 자연법을 위반할 자유는 없으며, 양도할 권리도 없다고 명심함으로써 로크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차별됩니다. 존 로크의 사상은 자유지상주의자와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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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합의의 조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강철왕 카네기는 남북전쟁 당시 징집 대상이 되자 돈을 주고 대리인을 고용합니다. 그의 1년치 시가 구매비용에 조금 못 미치는 돈을 썼다고 하죠. 오늘날에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울 사람을 군이 모집하고, 납세자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그에게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 달라고 한 셈은 아닐까요? 이 경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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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론 왜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가?
전국 철자 알아맞히기 대회에서 한 소년이 심사위원의 실수로 우승을 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고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 영웅이라고 치켜세웠지만, 막상 아이는 자신의 동기를 ‘치사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힙니다. 칸트는 이 소년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치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소년의 말은 의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경향’에 의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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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거짓말의 교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교훈
1998년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거짓말이 드러나고 탄핵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변호인은 클린턴이 이미 인정했듯이 국민들을 ‘오도하고 기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단 한 가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왜 그리 중요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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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공정한 출발 능력주의에 정의는 없는가?
미국 교사의 평균연봉과 유명 토크쇼 진행자의 연봉의 차이는 약 700배정도라고 합니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롤스는 ‘사회의 기초구조가 어떻게 설계됐느냐에 따라 다르며 연봉에 과세한 돈으로 빈곤한 자를 도와주는 구조라면 공정하다’고 말입니다. 정의로운 분배원칙은 무엇일까요? 부자들이 극빈자들을 돕는다면 소득의 불평등은 허용돼도 좋을까요? 수입과 재산, 권력과 기회는 어떤 원칙에 따라 분배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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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소수집단 우대정책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한 여학생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으로 인해 매우 우수한 성적임에도 불합격되었습니다. 즉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학은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대학의 사명이라며 반박합니다. 정말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대학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텔로스(목적)로부터 추론해보면, 과연 대학교육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의 주장대로라면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정의로운 분배가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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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정치 선량한 시민과 선택의 자유
프로 골퍼는 다리 질병으로 인해 주최 측에게 골프 카트를 사용할 수 있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요청을 거절되었고 골퍼는 고소를 합니다. 이에 법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운동경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명예를 받기에 합당한 자질이란 무엇인가?’ 요컨대 목적론과 명예에 기초한 분배적 정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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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충성의 딜레마 애국심과 정의, 어느 쪽이 소중한가?
애국심은 공동체로부터 생각난 의무라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애국심이라는 소속 의무도 일종의 집단 이기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공동체를 우연히 지배하게 되는 가치일 뿐인지도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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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정의와 좋은 삶 좋은 삶을 추구하다
굿리지라는 남성이 매사추세츠 주를 상대로 결혼의 범위를 동성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정은 자유주의적 중립, 자율과 선택, 합의를 강조하는 자발주의적 태도를 보입니다. 국가가 정말로 중립적이라면 국가가 승인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국가가 개인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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